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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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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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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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을 위한 프로그램 수행 시,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 수집ᆞ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신속하고 사각지대 없는 채무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배드뱅크 역할의 채무조정기구 설립 계획에 따라,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예외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연체채권 소각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는 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조정법인이 채무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ᆞ정보를 일괄 수집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등의 수집ᆞ활용 특례를 신설하여 공적 채무조정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금융기관의 사업비 절감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 - 현행법 제731조는 사행계약의 위험성 방지를 위해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의 동의방식에 ‘서면에 의한 동의’로만 한정하고 있음 - 이는 최근의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세에 부합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들은 태블릿 PC 등을 사용한 전자서명시스템을 도입하여 보험계약에 활용하고 있음 - 현행법상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이 인정되지 않아 별도 서면 등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임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다수 소비자가 전자청약을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음 - 단체보험에서 전자서명을 인정하도록 하여 보험거래 효율성 강화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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