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예술·체육요원’ 손질 착수...해외는 최초 EPL 진출 병역 연기도 불허...
제때 병역의무 를 충실하게 이행 한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대만은... 대한 ‘ 병역 형평성’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현행 병역법 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은 올림픽 3위 이상...
軍복무 대신 34개월간 종목활동·봉사… 국방부 “폐지가 목표”[10문10...
병역 특례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군부대에서 예술·체육지도자 등 역할을 맡아 실질적 복무 의무 를 이행 ...
병역 특례 기간 수입은 국고 환수? 불공정 특혜 근절책 각양각색
현재 병역법 에는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국가 대표 선수 등은 27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돼...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병역 의무 를 이행 한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박탈감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장치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비역의 복무 연장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기간 유연화, 병력동원소집에 응한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모든 이들을 포함하기 위해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부터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사회의 모범이 되는 도덕적 의무를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자식들의 병역회피 등으로 이들의 병역의무 이행 실태에 대하여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과 부정적 인식이 널리 만연되어 옴 - 정부 차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병역사항을 중점 관리하기 위하여 병역사항중점관리제도를 시행해 왔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단한 적이 있음 - 이에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장, 방송문화진흥회와 같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의 주요 인사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건전성·투명성 등을 제고하고자 이들에 대한 병역사항을 중점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 불법 체류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궁극적으로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제고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