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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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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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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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12공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비역의 복무 연장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기간 유연화, 병력동원소집에 응한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5-12-10

2207417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모든 이들을 포함하기 위해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1-10

2200722본회의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부터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법안

강대식의원 등 11인2024-06-20

유사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사회의 모범이 되는 도덕적 의무를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자식들의 병역회피 등으로 이들의 병역의무 이행 실태에 대하여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과 부정적 인식이 널리 만연되어 옴 - 정부 차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병역사항을 중점 관리하기 위하여 병역사항중점관리제도를 시행해 왔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단한 적이 있음 - 이에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장, 방송문화진흥회와 같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의 주요 인사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건전성·투명성 등을 제고하고자 이들에 대한 병역사항을 중점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경민의원 등 10인2012-10-05

1910628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 불법 체류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궁극적으로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제고하고자 함

송영근의원 등 10인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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