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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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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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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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량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전문의약품의 비정상적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명시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고자 할 때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 금기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개인 진료ᆞ조제정보는 다른 어떤 개인정보보다 민감한 정보로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ᆞ보호되어야 함 - 외주 전산업체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수집ᆞ보관하고 있는 환자 개인 진료ᆞ조제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ᆞ보관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매매하는 사건이 발생함 -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ᆞ감독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의 진료ᆞ조제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ᆞ보호하고자 함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ᆞ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 작성ᆞ보관에 필요한 의학용어 등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음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개발ᆞ구축ᆞ유지ᆞ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와 전자처방전 전송서비스 제공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개발ᆞ구축ᆞ유지ᆞ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와 전자처방전 전송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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