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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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한민국 의료 이원화 올바른 개혁의 전제조건
현행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 치과의사 ·한 의사 ·조산사 및... 치료 방법과 인식론적 체계가 완전히 다른 직역이 진단 수단만을 무분별하게 가져다 쓰는 것은 환자에게 ...
'닥터X: 하얀 마피아의 시대' - 마피아라 부른 용기, 명패가 없는 환자
대한 치과의사 협회는 공장형 진료를 원인으로 꼽으며 자율징계권을 요구했다. 집단이 제 손으로 제 얼굴을 닦겠다는 말이지, 환자에게 자리를 내주겠다는 말은 아니다. 구멍은 병원에만 있지 않았다. 강남구 보건소는 첫...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4) - 환자 DB 마케팅의 유의할 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entalnews.or.kr%252Fdata%252Fphotos%252F20261041%252Fart_17914217419457_237fbf.jpg&w=3840&q=75)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4) - 환자 DB 마케팅의 유의할 점
대한 치과의사 협회도 이를 불법 환자 유인·알선이자 개인정보 매매로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에 엄정한... 지난 칼럼에서는 이렇게 환자 를 유인하고 알선하는 방식의 광고가 ‘ 의료법 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알선’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량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전문의약품의 비정상적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명시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고자 할 때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 금기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는 환자의 약력관리 등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로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각각 2년과 5년 동안 보존하도록 보존기간을 명시하고 있음 - 보조기간이 경과하기 전 약국이 폐업 또는 장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의 이관 또는 보관 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간을 정하여 보존하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록이나 보존하고 있는 처방전이나 조제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하고,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직접 보관하도록 하여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환자의 약력을 관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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