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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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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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방송공사법안
- 방송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영역을 넘나드는 오늘날의 미디어 체계에서 과거 “방송” 중심의 미디어 환경을 전제로 규정된 현행 「방송법」으로는 국가기간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 존립 목적 달성과 공적 책임 수행을 보장하기 어려움 -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목적과 공적 책임 및 업무와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 체계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함 - 한국방송공사를 국가기간방송으로 설립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정보, 문화, 지식, 오락 분야의 공정하고 높은 품질의 독창적인 제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책무를 수행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함 -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함 - 공영방송사의 설명책임 강화를 위해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도록 함 - 수신료 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및 승인, 재허가 또는 재승인 등을 위하여 심사할 때 방송기술과 법인운영 능력과 같은 사업수행 능력을 제외한 다른 심사기준들을 삭제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 재허가 또는 재승인에 관한 심사계획을 심사일 1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방송사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정한 심사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등이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채널로 규정함 - 청소년 복지를 증진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편성채널이 종합편성이라는 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비대칭규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방송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공공재인 방송으로서의 공익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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