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경찰 관 '제식구 감싸기' 사전 차단한다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해 온 수사 감찰 기능은 인권감사관실이 총괄하도록 개편한다. 올해 안에 경찰법 개정도 추진 한다. 이를 통해 국가 경찰 위원회...
경찰 , 가족 연루 사건 직접수사 금지…'상피제' 도입 방안 논의
내부 비리 수사대는 전국 경찰 조직의 수사 비위와 부패 첩보를 수집해 직접 수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설치, 경찰법 개정 등도 연내 추진 할 계획이다. 경찰 은 이러한 방침을 우선 내부 지침을 통해 시행하고, 추후...
경찰 , 가족 사건 직접 수사 못한다… 9월부터 '상피제' 실시
내부 비리 수사대를 출범한다. 수사대는 전국 경찰 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 첩보를 수집해 직접 수사하는... 국가 경찰 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도 연내 추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이외의 위험방지 또는 예방경찰 작용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찰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대테러 작전 역시 국가경찰작용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법문상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으므로 대테러 작전 수행 및 국제협력 관련 규정을 “국가경찰의 임무”에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경찰이 추진하는 부패ᆞ비리 근절 정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행정에 관한 합의제 심의ᆞ의결 기관인 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에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추가함 -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명시하고 이러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대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간 교류 및 내·외국인 출·입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국제적 치안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해외 관광객 및 재외국민의 실종사건 처리 등을 위해 해외 경찰기관과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국제협력관계가 필요함 - 수사 및 형사소추와 관련한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이외의 위험방지 또는 예방경찰 작용에 있어서는 경찰작용의 일반법으로 작용하는「경찰관직무집행법」뿐만 아니라 경찰 업무 관련 개별 작용법에서도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시성 있는 실질적인 경찰조치를 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대테러작전수행 및 국제협력 관련 규정을 국가 경찰의 임무에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기 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