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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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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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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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선의의 매수자·임차인,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법안 이 단순한 양성화 조치 가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주거 현실 문제를 제도권... 의원은 "이번 특별조치 법 국회 통과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반복적인 위반 건축물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
달동 먹자골목 위반 건축물 양성화 없다
관한 특별조치 법' 등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법안 이 발의돼 심사(계류)중에 있지만 그 적용 범위가 주택... 불법 건축물 등 위법 행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로 사실상 불법행위 전반을 확인하는 전수조사"라며...
![[입법 프리뷰]전현희 의원, 위반 건축물 양성화 법’ 대표발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5%252F12%252F09%252F202512091527169950002-2-635458.jpg&w=3840&q=75)
[입법 프리뷰]전현희 의원, 위반 건축물 양성화 법’ 대표발의
위반 건축물 을 양성화 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 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성동갑)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군사기지 등의 보호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현행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관할부대장이 군사기지 등의 보호와 군사작전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협의하여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현행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나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현행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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