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군사기지 등의 보호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현행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관할부대장이 군사기지 등의 보호와 군사작전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협의하여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현행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노근의원 등 11인2014-03-25

1909489대안반영폐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나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현행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함

전병헌의원 등 11인2014-02-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