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하 긴급조치 위반 유죄판결의 일괄무효를 위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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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4·3 당시 우리는 군사재판조차 받지 못했다
사실 19대 국회에서도 2012년 12월 24일 ' 유신헌법하 긴급조치 위반 유죄판결의 일괄 무효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며, 당시 국회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재심 개시 결정 및 무죄 선고 등 사법절차의 일부를...
입법전쟁 전운…중점처리법안 마다 입장차
' 유신헌법하 긴급조치 위반 유죄판결의 일괄무효를 위한 법률안 제정안'도 민주당에 의해 제출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입법화를 통한 개혁보다 자체...
![[취재파일] 잘못된 역사는 바로 잡힌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130524%252F200665291_1280.jpg&w=3840&q=75)
[취재파일] 잘못된 역사는 바로 잡힌다
이렇게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 이 계속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채동욱...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낸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데요, 유신헌법하 긴급조치 위반 유죄판결의 일괄무효 가 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 6,712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함 - 해당 사건의 소관기관에 사과, 위령사업 등의 이행을 권고하였으나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유족들이 자구적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 대법원은 그동안 시효를 이유로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청구 사건을 배척하였으나 울산보도연맹 사건(2009다72599 판결)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이라고 배척함으로써 사법적 측면에서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길이 열렸음 - 이후 대법원은 진도군 민간인 희생 국가배상청구 사건(2012다202819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종래 대법원 판결과 같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면서도 손해배상의 청구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 진실규명의 신청기간 및 위원회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진실규명결정일 이후 시효에 관한 사법부의 혼선을 막고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것임 -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함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함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된 경우에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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