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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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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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사유에서「국가공무원법」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에 ‘공무원’은 ‘교원’으로 보도록 규정함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으로 연장함 -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로 하여금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과 같이 불임ᆞ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로 하여금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시효를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못하도록 하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범죄 등의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원의 임면권자가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사립학교 교원의 비리 등에 대하여 교육부나 교육청이 임면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하더라도 그 징계의결이 미이행되거나 징계사유에 비추어 경감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관할청의 장학관, 교육연구관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등을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에 포함함으로써 교원징계위원회가 적정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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