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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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공무원의 성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사람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교장의 임기보다 짧은 경우에도 교장으로 다시 임용될 수 있도록 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5-03-03

1916556임기만료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교사가 파면ᆞ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받은 경우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로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파면ᆞ해임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거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원은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 되는 등 상당수의 성범죄 경력을 가진 교원이 현직에 종사함 - 이에 성폭력범죄의 대상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를 추가하고,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ᆞ해임뿐만 아니라 강등ᆞ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거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도록 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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