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7-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todayenergy.kr2026-01-23긍정

기후부, '숨 편한 환경' 대기환경분야 업무계획 공개

2030·2035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내연차 감축 관리 를 확대한다. 제작차 관리 기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이동 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 관리 (총 6개 지역 지정, 소음진동관리법 근거)

ajunews.com2023-08-08중립

[단독] 광명시, '95dB 초과 오토바이 통행규제' 철회...서울 등 이륜차 ...

환경부 고시의 상위법령인 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배기 소음 105dB 이하인 이륜차는 제작차 소음 허용기준 및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이호영 변호사(지음 법률사무소)는 "105dB 이하로...

ajunews.com2023-07-07중립

[단독] "환경부 일탈"...'95dB 초과 오토바이 통행금지' 소송전 시작

유사 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거생활 활동으로 인한 소음발생으로 이웃 간 심각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어 소음발생으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 소음을 정의하고,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을 마련하며, 입주민간 갈등 조정 및 상담 지원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 발생이 심각하여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소음도 검사 결과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ᆞ수입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소음도 검사 결과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ᆞ수입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ᆞ수입 또는 판매ᆞ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13-07-01

1904052대안반영폐기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ᆞ수입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ᆞ수입 또는 판매ᆞ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최봉홍의원 등 15인2013-03-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