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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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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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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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등이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변구역등 내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공작물의 신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등 행위의 제한을 받게 됨 - 환경부장관등이 수변구역등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이를 수변구역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변구역등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
- 금강 및 그 인근의 만경강·동진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 고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위주의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음 - 상수원 상류 일정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원의 입지를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금강수계로부터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최종소비자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상·하류지역 사이의 협력을 통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금강수계 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댐 및 그 상류지역 중 일정거리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관할 광역시장·도지사는 취수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수질이 좋지 아니한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관할 광역시장·도지사는 그 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관할 광역시장·시장·군수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 및 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및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연마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오염총량제를 탄력적이고 실효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낙동강수계의 수질 보전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유해물질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방식을 해당 지역의 주민 외에 지역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을 상수원관리지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이 속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산강ᆞ섬진강수계의 수질 보전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유해물질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방식을 해당 지역의 주민 외에 지역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을 상수원관리지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이 속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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