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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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둘로 쪼개진 건설 자원협회 내홍 격화

협회는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55조에 의거해 2004년 10월 창립총회를 갖은 뒤 다음해인 2005년 2월 설립된 법정단체다. 협회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순환골재 등 고부가가치 자원화, 업계 상호 협력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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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이용의 촉진 을 위해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이차전지의 재활용 및 운송·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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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510원안가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 대상을 확대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관리를 강화함

환경노동위원장2015-11-02

1913185대안반영폐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파산 선고 등을 받아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복권되면 즉시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 기간을 구체화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와 관련한 이중규제를 개선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상속인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 상속인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지위 승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4-12-24

1904849원안가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임시보관장소의 처리ᆞ승인기준 및 허가취소 요건 등을 강화하고,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기준을 구체화하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용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3-05-06

유사 개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2013-05-06

1913185대안반영폐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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