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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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최초 시정명령으로부터 3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최소 1.7배 이상으로 가중부과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허가권자는 건축주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건축주가 경제적 여력이 없는 고령자ᆞ기초수급자인 경우 해당 불법건축물이 생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거비용 부담 등으로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행강제금 부과상의 현실적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상습위반 또는 생계형 위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요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자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에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상한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것이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한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부과하는 실정임 -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위반내용을 고려한 적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개선함 -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 시의 현실적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이행강제금 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경감하거나 가중하도록 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자 함 -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에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인 위반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음 - 축사 등 농업·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이행강제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함 - 법률 제4381호 건축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 이전의 건축법 위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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