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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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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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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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관람자에 대해 입장 제한 및 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통역안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특정 관광지 출입을 제한하고, 문화재 관리인이 외국인 관광객 인솔자에게 관광통역안내자격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의무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문화유산 보유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문화유산의 안정적 전승과 향유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보 1호 숭례문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방화로 소실되어 복구공사가 진행 중임 - 숭례문처럼 관리단체에게 전적으로 관리를 맡기기 어려운 특정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가 의결로써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거나, 문화재청장이 국가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문화재 소재지 지역 주민에 대한 관람료 감면 등의 우대방안을 정하여 지역 주민에게 폭넓게 개방, 관람하도록 하고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이 가능한 자를 보유자로 반드시 인정하도록 하였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재를 특별히 직접 관리·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지정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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