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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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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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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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투자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로의 지선개념을 도입하고, 시장이 관리하는 시관내의 일반국도 중 간선기능 확보차원에서 필요한 구간을 지정국도로 지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도로연결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일원화하여 공장 등 진출입을 위한 도로연결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함 - 도로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처리 지원함 -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재를 통해 준법의식 고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0년 이후 정부의 국공유지 관리방침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측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국가 소유의 도로와 하천이 새로 측량 대상에 포함됨 -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소유한 일부 건축물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 등의 기간에 따른 변상금과 도로 점용료를 일괄적으로 주민들에게 부과하고 있음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도로법 전부개정법률안
-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도를 신설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의 지정 방법을 변경함 -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 도로점용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 -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도로 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함 - 도로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도로 점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납부방법을 개선함 - 통행금지ᆞ제한 근거를 보완하고 일반 도로에 대한 긴급 통행제한제도를 도입함 -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벌칙 근거 마련함 -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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