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보 2020년 2월호] 새 법률 소개_국회, 데이터3법·청년기본법 등 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국회보 2020년 2월호] 새 법률 소개_국회, 데이터3법·청년기본법 등 민...
정치자금부정수수죄, 국가 정보 원법상 정치관여죄·직권남용죄, 국회위증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죄 등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아프리카돼지열병에...
법무사도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 대리' 가능
빈집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이와 함께 농어촌민박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농장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을 막기 위해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
올 정부입법계획…총 214건 법률안 국회 제출 예정
지방세 정보시스템 등과 지방세 정보 활용근거 마련 ○산림사업 대행ㆍ위탁의 세부절차와 방법, 세부지침 운영 근거 마련 114 가축전염병 예방법 ○닭ㆍ오리 사육 농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점검 의무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 장착ᆞ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ᆞ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축전염병 발병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동물원 관람용 동물의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가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람 동물 확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물원의 운영에 도움을 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종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 등을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강화함 -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을 신설함 - 가축거래기록 작성ᆞ보존제도 보완, 소독설비기준 적용 대상 확대, 방역기준 준수의무 부여, 질병관리등급제도 개선, 가축전염병 발생 시의 조치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평가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보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