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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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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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해사법원을 설립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ᆞ신속ᆞ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내기업 분쟁 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제안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강국인 대한민국은 그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전문해사법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해사 법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고 있음 -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요구되므로 전문해사법원을 설립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ᆞ신속ᆞ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 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문제를 공안사건으로 처리하거나 혹은 민사상 계약문제로 판단하는 경향을 개선하고, 노동분쟁처리절차의 이원화로 국민의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있음 - 노동사건에 대한 전속관할을 갖는 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분쟁사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판결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군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현행과 같이 수사권과 재판권이 국방부 소속의 사실상 동일한 관할관의 지휘ᆞ감독 하에 있음에 따라 권력분립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인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음 -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이 아닌 특수법원으로서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을 신설하여 일반법관으로 하여금 재판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군 사법제도에서도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현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IT, 자동차, 섬유, 철강, 화학 등의 기술 분야에 있어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에 대한 권리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분쟁해결이 요구되고 있음 -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경우, 전국 23개원의 고법 및 지법 합의부에서 침해소송에 대한 항소심을 관할하고 권리의 유ᆞ무효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이원화된 특허소송체계를 가지고 있어 판결의 전문성, 일관성 및 효율성 부족으로 소송당사자인 기업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현재 전국 23개원의 고법 및 지법 합의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특허권 등에 관한 형사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특허권 등에 관한 형사소송 관할 집중’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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