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오세희,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연임 도전…“민생 안전망 강화”
중소기업 기본법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도 추진했다. 최근에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지원 정책의 범위를 복지 분야로...
LH 민참 확대에 中企 제품 의무 구매 '사각지대' 커지나
민간참여사업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판로지원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LH와 이를 적용 대상이라고 보는 중소 벤처 기업 부의 법 해석도 엇갈렸다. 7일 국회...
![[이슈] 국감 앞두고 다시 나온 '민참사업 관급자재' 논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10105105717.jpg&w=3840&q=75)
[이슈] 국감 앞두고 다시 나온 '민참사업 관급자재' 논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의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전제로 만들어졌다. 민참사업은 이와 구조가 다르다. 민간 건설사는 공사만 맡는 수급인이 아니다. 공사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 단체가 직접 수익사업을 수행하면서 직접 물품을 제조ᆞ생산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게 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단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생산제품의 납품계약 등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자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자로서 상이군경회, 장애인복지단체 등 일부 비영리 법인·단체를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어 이들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 시행령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조달계약의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간주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비영리 법인·단체는 아무리 규모가 영세하더라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1억원 미만인 조달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단체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를 적용할 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함으로써 영세한 비영리 법인·단체의 제품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한 경우 그 취소를 의무화하고, 취소처분시 그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여 처분당사자의 권익구제절차를 보완함 - 성능인증제도 등 공공구매제도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자의 판로 개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국회 제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방안의 마련을 통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의무는 전혀 부여받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정부는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수령자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