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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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환경부장관 신고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고 대상 질병을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질병'으로 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시기에 시행됨에 따라 해당 야생동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포획 사업의 효과가 저조한 실정임 - 환경부장관이 인접 시·군·구 공동으로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해야생동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전담기관 중심으로 개편하여 국가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수행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접 시·군·구 공동으로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야생동물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에게 해당 야생동물의 질병 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질병 예찰, 이동 경로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수렵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수렵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 예방접종, 살처분 또는 외부인 출입제한 명령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야생동물의 소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는 모든 경우에 사육시설을 갖추도록 함 - 사육시설 등록 대상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지 않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모든 사람이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몰수한 멸종위기종 3,462마리 중 4마리를 제외하고는 폐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제협약 당사국으로서 국내에 반입된 멸종위기종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폐기하는 것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할 수 있음 - 이에 몰수된 멸종위기종의 경우에도 검역을 거쳐 관련기관에 이송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려는 것임 - 또한, 무분별한 외래종의 유입은 토착 생태계 균형의 파괴는 물론이고 일부 토착종의 멸종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양서류·파충류, 고래와 같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검역 대상 동물이 아닌 경우 검역 등의 조치 없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음 - 이에 인수공통전염병을 유발하거나 토착 생물의 생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병원균·곰팡이 등이 함께 유입되어 국민의 안전이나 생태계 균형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관장이 몰수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검역 등의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에 인계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몰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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