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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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용원, '핵추진잠수함 특별 법' 첫 발의…대통령 직속 전략위 설치
기본계획에는 핵추진잠수함의 연구개발과 건조, 시설 설치 및 이전 , 핵연료 확보, 운용·유지보수, 원자력... 미국 상원 군사 위원회가 2027 회계 연도 국방 수권법안 심사 과정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와 관련한 한미...
![[속보] 152석 당론 꺼낸 김부겸, TK공항 이전 방식 바꾼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eongnam.com%252Fmnt%252Fthum%252F202605%252Fnews-a.v1.20260514.0c32b5d1ef8449e48caba6f1ae324ad2_T1.png&w=3840&q=75)
[속보] 152석 당론 꺼낸 김부겸, TK공항 이전 방식 바꾼다
' 국방 ㆍ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 ㆍ 군사시설 이전 을 추진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 국방 부 대체 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보다 우선하는 특별 법 개정 등을 통해 TK공항...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 특별 법」·「국립의전원법」 등 115건 의결
대표발의) ▲우체국보험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정헌의원 대표발의)... 대표발의)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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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및 신탁?위탁개발수입을 특별회계 세입에 포함시키고, 사유·공유재산의 정리범위를 확대함 - 재배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회계 세출범위를 확대하고 사유·공유재산의 정리범위를 확대함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시 군부대 예정지를 군부대주둔지에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이 일괄하여 건축승인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ᆞ군사시설사업 시행자의 범위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함 - 미등재 건축물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면 이를 양성화하여 부대개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방ᆞ군사시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간소화함 - 국방ᆞ군사시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의 통보절차를 간소화함 - 국방ᆞ군사시설에 대한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 국유지 내 미등재된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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