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및 신탁?위탁개발수입을 특별회계 세입에 포함시키고, 사유·공유재산의 정리범위를 확대함 - 재배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회계 세출범위를 확대하고 사유·공유재산의 정리범위를 확대함

김영우의원 등 11인2014-01-23

1918286원안가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시 군부대 예정지를 군부대주둔지에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이 일괄하여 건축승인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ᆞ군사시설사업 시행자의 범위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함 - 미등재 건축물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면 이를 양성화하여 부대개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방ᆞ군사시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간소화함 - 국방ᆞ군사시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의 통보절차를 간소화함 - 국방ᆞ군사시설에 대한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 국유지 내 미등재된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

국방위원장2015-12-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