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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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32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6-05-12

2218761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주희의원 등 13인2026-04-30

2217396공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3-11

유사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전화 개통사기를 금지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개설 시 본인 사용 여부 등을 판단하여 휴대전화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최재천의원 등 17인2012-08-17

1905988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전화 가입자가 늘면서 사망자, 완전 출국 외국인 등의 명의나 위조신분증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경우가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 관련 행정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에 실시간으로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함

이우현의원 등 10인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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