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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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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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8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년 양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해당 주택의 양도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특례 신설을 제안함.

윤후덕의원 등 11인2026-08-14

222051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하며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 시,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빈집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8-10

222014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해당 지역 기업에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7-24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환공여구역에서 창업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반환공여구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해 오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자 함

정성호의원 등 11인2013-02-13

1903414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은 남?북한의 대치 상황과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기반시설이 부족하고, 투자 리스크로 인해 기업투자도 부진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음 - 열악한 주거환경과 부족한 일자리 속에서 인구감소 및 고령화 문제도 심화되고 있음 - 접경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접경지역으로의 기업이전을 촉진하고자 함

정성호의원 등 10인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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