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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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극 등 대중문화상품 및 음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도록 규정함 - 연극 등 대중문화 및 영세음반 제작자의 매출세액 납부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족자산이나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여 전승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음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문화재전수교육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전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육비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고속버스와 유사한 직행버스와 철도(새마을호)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고급 교통수단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택시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조세정의에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절약 및 교통 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동물로부터 유래될 수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 등에 대한 공중보건 관리가 악화될 수 있음 - 동물 진료업과 관련된 수의사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키려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기관과 단체에서 제공하는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조치 또는 진료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제공하는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조치 또는 진료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비가 국세로 이전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함 - 이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조치와 진료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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