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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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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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를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켜 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형의 면제 또는 감경사유에서 제외하여 처벌하고 있음 - 음주 또는 마약 등을 사용하여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명정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죄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받지 않게 되거나 약하게 처벌되어 일반인의 법 감정에 반하게 되므로 음주 등 명정상태의 범죄행위를 처벌하거나 감경사유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술이나 약물에 취하면 강력범죄의 습벽으로 이어지는 자의 범죄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주취상태를 심신미약상태로 보아 형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술이나 약물로 인하여 만취?착란?혼미 상태에 빠진 범죄자는 통상 스스로 술, 약물에 의존하여 범죄의 성향을 드러내며 살인, 성범죄 등을 범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현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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