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운송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화주에 의한 덤핑 행위와 저운임 강요, 다단계 알선에 따른 중간착취의 피해가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음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2(운임 및 요금 등)에서 일부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운임도 실제 거래운임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신고의무 외에 적정한 운임을 강제할 방법이 전무하여 운임규제 제도로서 실효성이 없음 - 화물운송사업자가 받는 운임인 표준운송운임, 화물차주가 받은 표준위탁운임제도를 도입하여 운송원가를 반영한 적정 운임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화물운송시장에서 약자인 화물운송사업자의 적정한 사업운영과 화물자동차 운송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표준운임위원회에서 매년 표준운임을 심의, 의결하고 표준운임은 운송원가 이상의 금액으로 품목별, 구간별로 정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도록 함 - 표준운임 결정시 운송원가에 반영된 유류비가 증가한 경우에는 표준운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유류할증료를 심의, 의결하도록 함 - 표준운임위원회는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6명, 화물운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화물운송의뢰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표준운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운임액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거나 표준운임을 이유로 종전의 운임을 낮춘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금지하여 운송질서를 확립함 - 밴형 화물자동차가 화물과 화주를 함께 운송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적정운임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함 - 과다한 운임 요구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