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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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에 있어 이미 법원에 제출된 인우보증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 -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확보·지원은 물론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하도록 의무화 함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사업을 하도록 의무화 함 -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회계를 설치함 -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함 -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도록 함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제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함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배상ᆞ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주민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건강 또한 악화되고 있음 -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경제적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해지역 주민의 재기 및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 현행법령 제정시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현재 실질적인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미흡하여 피해지역 주민의 재기와 지역경제의 회생이 더딘 실정임 - 실질적이고 조속한 피해주민 재기 및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수산업발전종합계획, 문화관광산업진흥계획 및 특별생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 사정액을 초과하는 피해액에 대하여 국가에서 공인한 국내전문기관의 감정을 받아 초과가 인정된 부분에 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관광업의 시설·운전자금의 우선 융자 지원, 농어업인의 업종전환 및 휴·폐업 지원, 어선·어구 및 양식시설물에 대한 지원, 면세유 지원 등을 추가하도록 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 회생 및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피해지역의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지역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규모 행사의 유치 사업 등이 포함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에 있어 이미 법원에 제출된 인우보증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 -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확보·지원은 물론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하도록 의무화 함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사업을 하도록 의무화 함 -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회계를 설치함 -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함 -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도록 함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제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이 지연됨과 아울러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 실제 어업활동 및 영업활동의 제한으로 입은 피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실제 어업활동 및 영업활동의 제한으로 입은 피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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