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가계경제를 불안하게 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사회적인 문제임 -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시 등에서 도입한 IT 기반 공사대금·임금 체불방지 시스템의 경우 하도급거래 상의 임금체불 등이 크게 줄어드는 등 그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사례를 전국가적으로 확산시킨다면 위와 같은 임금체불에 따른 악영향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국가 등 공공부문에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상의 사업자 및 근로자에게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전자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당금 지급사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 체당금?융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융자금 수급을 시도한 경우에도 처벌근거를 마련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당금 지원 대상을 재직근로자로까지 확대하여 임금체불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함 -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 판결 등의 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체당금 신청ᆞ지급 절차를 간소화함 - 부정수급한 자에 대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1배)만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행 제재만으로는 부정수급 방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재를 강화함 - 체당금 지급 신청 과정에서 총 지급액이 달라지는 모순을 제거함 -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해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내용 중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공인노무사 조력 비용 지원을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으로 변경함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포함하고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중복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부정수급을 제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추가 징수액을 5배 이하의 금액으로 함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중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영업권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체불사업주등에 대한 자료 및 체불사업주등의 계약 관련 정보 등을 추가함 - 재산목록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에 대한 제재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 체당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이를 지급받은 자 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을 행한 자에게도 추가징수의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 체당금 지급 대상을 확대함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 - 해당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체불임금의 지급을 위한 융자 대상의 확대, 체불임금 등에 관한 서류의 발급,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 연대책임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당금 지급사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 체당금?융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융자금 수급을 시도한 경우에도 처벌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