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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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경제 대도약 및 민생 안정 지원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 채권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해당지역 내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를 1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연구개발...
산재사망· 임금 체불 늘어나는데 '연내 입법' 흐릿한 노동법안들
바꾸는 근로자 의날법 전부개정, 임금 체불에 원·하청 연대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도 목표를 달성했다. 내년엔 근로기준법 '전쟁' 노동부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내년에는 △ 5명 미만 사업장에 직장내...
임금 체불 근로자 한숨...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악덕 사업주’ 해결...
확인하고 임금채권보장 기금이 부정 수급자에 의해 악용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노사 분쟁 적극 대응…맞춤형 현장 지도 나선다 지역에는 수많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있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 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가계경제를 불안하게 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사회적인 문제임 -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시 등에서 도입한 IT 기반 공사대금·임금 체불방지 시스템의 경우 하도급거래 상의 임금체불 등이 크게 줄어드는 등 그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사례를 전국가적으로 확산시킨다면 위와 같은 임금체불에 따른 악영향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국가 등 공공부문에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상의 사업자 및 근로자에게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전자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당금 지급사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 체당금?융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융자금 수급을 시도한 경우에도 처벌근거를 마련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당금 지원 대상을 재직근로자로까지 확대하여 임금체불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함 -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 판결 등의 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체당금 신청ᆞ지급 절차를 간소화함 - 부정수급한 자에 대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1배)만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행 제재만으로는 부정수급 방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재를 강화함 - 체당금 지급 신청 과정에서 총 지급액이 달라지는 모순을 제거함 -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해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내용 중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공인노무사 조력 비용 지원을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으로 변경함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포함하고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중복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부정수급을 제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추가 징수액을 5배 이하의 금액으로 함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중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영업권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체불사업주등에 대한 자료 및 체불사업주등의 계약 관련 정보 등을 추가함 - 재산목록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에 대한 제재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 체당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이를 지급받은 자 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을 행한 자에게도 추가징수의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 체당금 지급 대상을 확대함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 - 해당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체불임금의 지급을 위한 융자 대상의 확대, 체불임금 등에 관한 서류의 발급,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 연대책임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당금 지급사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 체당금?융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융자금 수급을 시도한 경우에도 처벌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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