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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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흉부CT로 진단 진폐 증 급여 줘라" 1심 뒤집고 재해 자 승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에는 진폐 의 발병 여부와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해... 진폐의증 으로 판정 된 A씨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A씨가 추가 검사에...
탄광 노동자 죽음과 산재로 쌓아올린 석탄 산업
장해 판정 등 산업 보건 전반에 걸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장성광업소, 영월광업소, 삼척광업소 등의... [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2010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과 ‘ 진폐 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 의 보호...
국가인권위 “ 진폐 근로자 건강권 증진 제도개선해야”
진폐 병형 판정 기준과 필름 등을 개발하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개정해 CT를 CXR과 함께 진폐 병형 판정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폐렴은 진폐 근로자 다수가 겪는 질병임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안전망 내에서 보호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 및 육아도우미를 노무제공자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폐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액 산정 시 적용되는 특례평균임금(진폐고시임금) 및 보험급여액의 상·하한선(최고·최저 보상기준금액)을 결정·고시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전체근로자 임금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있음 - 사업체노동력조사 공표대상 확대로 인하여 기존의 보상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평균액을 산정할 것을 명시하도록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 산재사고 치료과정에서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급여 요양비’의 경우 환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요양비’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을 지도록 함 - 범죄행위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축소·제한하여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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