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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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28상임위 심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사업에서 단기고용과 이직이 반복되어 실업급여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를 일정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8-26

2219529상임위 심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안

윤종오의원 등 14인2026-06-26

2213562상임위 심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를 도입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단기 이직자가 발생하고 구직급여 지급액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률을 40%까지 증액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3

유사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출퇴근 재해를 위한 산재보험료율 체계를 정함 -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를 모두 실업급여 적용 제외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이전 사업주와 새로운 사업주 모두 동일한 도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65세 이전부터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원유철의원 등 159인2015-09-16

1912068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더라도 고액의 재산 또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잘못 납부된 고용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일괄하여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의 기준을 강화함 - 고액의 재산 또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제한, 잘못 낸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직접 반환 근거 마련, 보험료 고액ᆞ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대상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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