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관리사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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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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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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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문화 향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정의하고,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회원의 권리와 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신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ᆞ감독 체계를 개선하여 저작권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의 인재양성이라는 교육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을 구분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함 - 일본의 입법례를 보면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면제하고 있음 -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는 징수대상, 보상금산정의 근거, 저작권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등이 불명확하거나 비합리적이어서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어려움 - 대학이 종량방식에 따라 이용보상금을 지급하려면 대학에 개설된 모든 강좌의 수업시간마다 개별적으로 저작물의 이용내역을 조사하고 그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 저작물 이용 보상금보다 더 많은 행정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포괄방식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임 - 현행 규정을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대학교육의 공익성을 제고하고자 함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은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대가로서 당해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임 - 징수단체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당연히 저작권자에게 귀속시켜야 함 - 개별 저작권자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임 -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의 징수는 대부분 포괄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징수단체가 수령한 보상금 중 분배공고 후 3년이 경과된 미분배 보상금은 공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등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ᆞ배포ᆞ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 등록에 대한 직권 등록말소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 관련 권리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신설하고 직권조정결정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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