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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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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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변경 기준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제 수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 권고 외에도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도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며,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및 상생협력, 동반성장을 위해 대규모점포등이 특정지역에 밀집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개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점포등을 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미리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이 주변지역 상권 및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로, 의무휴업일을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로 확대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영업으로 얻은 수익금 전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가 특정한 지역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해당 지역 유통산업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그 개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함 -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소재지가 속하는 지역주민 등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개설 전 2주일 이상 사전공고를 실시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또는 변경이 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기업의 매출과 고용 및 인근 거주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상권과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음 -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등이 운영하는 점포 등에 대하여 개설 및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고,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오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의무휴업일은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로 확대하여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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