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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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119도 이송병원 지정한다
중증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지방세 제도도 일부 개편된다. 지방세 체납자의...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병원 강제 지정·의료진 면책
이날 함께 의결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자살 시도자나 자살 위험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망·상해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도록...
내년부터 군 복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포함한 법률 공포안 41건과 법률 안 4건, 대통령령안 2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한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개정 공포안과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여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ᆞ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 실시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에게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ᆞ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코로나19 영향으로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ᆞ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예방 상담ᆞ교육 실시기관에 장애인복지시설을 명시하여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을 예방하고자 다양한 자살예방조치와 상담, 교육 등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규율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자살위험자 등의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 등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함 -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8년째 1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군인과 청소년의 자살이 급격히 증가함 - 사회적·경제적 손실 초래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존중문화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자살예방교육대상기관에 학교와 군대를 추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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