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07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2806임기만료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를 도입하되 위헌결정의 원인이 된 평등권 침해 및 비례원칙 위반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산점 비율을 최소화하고 사용의 제한을 둠
한기호의원 등 12인2012-11-27
1905561임기만료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모두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함 - 주요 선진국들의 고용률은 모두 70%를 상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64.2%에 그침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남성고용률은 74.9%로 34개국 중 15위이나 여성고용률은 53.5%에 불과함 -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고용률 제고가 핵심임 -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 가정 사회의 양립이 기본적인 전제로 요구됨 - 고용노동부장관이 여성의 고용 촉진과 안정을 위한 사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여성고용안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여성고용안정지원센터의 업무를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무료직업소개,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용서비스사업으로 규정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
박영선의원 등 11인2013-06-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