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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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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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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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77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신구속 관련 직무 수행 중 폭행 또는 가혹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하고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욱의원 등 10인2026-02-09

2203094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협박, 회유, 소환 조사 남용 등 인권침해 행위를 처벌하여 구속 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

박균택의원 등 18인2024-08-22

2102456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함 - 고문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31인2020-07-28

유사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범죄를 조사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면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언론에 노출시키는 경우가 있어 피의사실공표행위인지 논란이 됨 -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수행자에 대해서도 피의사실공표 금지원칙을 적용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2-12-05

1903809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사실공표죄를 엄격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 관서별로 공보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공보담당자가 수사와 관련된 사실의 공표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중요 범죄이거나 추가 범죄의 예방 또는 아동 실종사건 등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공보담당 검사나 공보담당관이 발표를 한 경우에만 피의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하도록 함

임내현의원 등 11인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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