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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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임 - 한국에서는 강제실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은 인권국가로서의 선언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음 - 정부는 동 협약가입을 추진 중에 있음 - 국내법과 국제법, 국제기구와 외국의 관행 등을 참조하여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이행법률을 제정하려 함 - 강제실종범죄의 정의, 처벌, 피해자의 권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현행 검찰이나 특별검사 제도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함 -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공수처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둠 - 수사처수사관은 7년 이상 수사·조사의 실무경력이 있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재판·수사·조사·변호사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장이 임명함 - 처장 및 차장은 검사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의 직에서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퇴직 후 3년 이내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청 소속 검사로 임용될 수 없음 - 부패수사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 또는 관련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필요한 행위를 함 - 부패수사처의 부패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범죄수사는 부패방지처로 이첩하여야 하나, 부패방지처 소속 직원의 비리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함 - 부패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부패범죄 등을 인지한 때,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는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함 - 공수처검사는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보함 - 처장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안
-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현행 검찰이나 특별검사 제도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를 설치하고자 함 - 부패방지처에 처장 1명, 차장 1명, 특별조사관, 특별수사관 및 그밖에 필요한 직원을 둠 - 부패방지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경무관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 인사청문 및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장추천위원회는 국회에 두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 - 부패방지처에 특별조사관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둠 - 특별수사관은 직무의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며 처장이 임명함 - 처장 및 차장은 검사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의 직에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퇴직 후 2년 이내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청 소속 검사로 임용될 수 없음 - 부패방지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 또는 관련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필요한 행위를 함 - 부패방지처의 부패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범죄수사는 부패방지처로 이첩하여야 함 - 부패방지처 소속 직원의 비리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함 - 특별조사관은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보함 -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함 - 처장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중 강간등 상해·치상의 죄와 강간등 살인·치사의 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범인 필벌의 요구에 대한 타협의 산물임 - 현행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살인과 같은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임 - 대한민국의 법체계도 이 같은 추세에 발 맞춰 최소한 반인륜범죄인 살인죄부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 억울한 죽음은 끝까지 밝혀지고 살인범죄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이 따르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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