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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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스쿨존 속도 풀고, 청소년 목소리 키운다”…대구시의회, 5개 조례로...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 부담 금액을 제외한 장애인연금 지방비 부담분을 대구시가 100% 부담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구시는 현재 장애인연금 의 지방비...
허정수 대구시의원, 장애인연금 지방비 전액 부담 조례 추진
그러나 그동안 비용 부담 비율을 명시한 조례 없이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정안의 핵심은 국가 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장애인연금 지방비 부담분의...
李대통령 "양극화 골 메워야 지속성장"…'찾아가는 복지' 시대 연다
기초 연금 과 장애인연금 은 자격이 확인되면 국가 가 직접 조사해 지급한다.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담당... 다만 동절기 해빙 탓에 운항 가능 기간이 연중 4~5개월에 그치고 보험 비용 도 높아, 상업 항로로 정착하기까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장애인연금의 비용부담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는 50%,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는 70%를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는바, 현행과 같은 비용 분담방식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다른 복지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복지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큼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 사업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제로는 차등보조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급자인구 비율, 장애인연금 총지출액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장애인연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시·도의 조례로 그 부담비율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연금법안(대안)
- 장애인연금법 제정에 관한 청원 1건과 중증장애인연금법안 2건, 장애인연금법안 1건 등 4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하고,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함 -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인 부가급여로 구분함 -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함 - 부가급여액은 월정액으로 하고,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된 자에게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ᆞ광역시ᆞ도 또는 특별자치도ᆞ시ᆞ군ᆞ구가 부담하도록 함 - 기초급여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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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의 경우 서울은 50%, 지방은 7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음 -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는바, 현행과 같은 비용 분담 방식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다른 복지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복지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큼 - 장애인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도입된 제도임 - 현행 장애인연금법은 연금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연금 지급대상자인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에 대한 개별 안내 및 홍보의 부족, 정보취득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연금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증장애인에게 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의 종류?내용?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장애인연금 수급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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