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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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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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근로자의 노후소득과 생활보장을 위하여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퇴직공제부금은 매월 사업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신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많음 -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하는 건설기계 종사자들은 퇴직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건설근로자가 직접 근무일수를 신고토록 하는 전자인력카드제도를 도입하여 퇴직공제부금 납부 누락을 방지하고, 건설기계 종사자들도 현행법에 따른 퇴직공제 적용을 받도록 함 - 저가 낙찰,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인한 낮은 임금과 외국인력의 과다유입, 빈발한 산업재해 등으로 건설근로 현장의 근로여건이 열악한 상황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이 보장되도록 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이사회 구성 현황을 보면 노동계 관련자의 비중이 낮아 건설근로자의 이익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임 - 이사회의 구성인원을 현행 20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축소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이사회의 구성 비율을 직접 법률로 규정함 - 공제사업의 실시주체를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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