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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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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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별 고용격차 해소 시 한국 1인당 GDP 8.9% 개선”
이번 포럼은 ' 국가재정법 '과 '양 성평등 기본법' 등에 근거해 도입·운영된 '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과를... 통해 성인지 예산서가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 제도 운영 성과 등을 포괄하는 분석에 기반한 제도가 돼야 한다는...
성인지 예산 20년…내년 26.9조·274개 사업으로 확대
기획예산처와 성평등 가족부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 국가재정법 제정 20주년, 성인지 ... 재정법 제정 당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09회계연도 시범사업을 거쳐 2010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가 ...
성인지 예산 20년…내년 27조원 규모로 확대
(사진=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와 성평등 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국가재정법 제정 당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고 2009년 회계연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 성인지 예산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세계 각국의 우주경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거점을 구축하여 산업, 연구, 국제교류, 교육, 행정 등 우주항공분야 전반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음 -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여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함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함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ᆞ운용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 -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은 주요하게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 국가차원의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중심으로 균형감 있게 운영되어야 함 - 노동정책의 균형감 있는 실행을 위해 주요 정책 분야별로 그 예산이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운용 결과 예산이 국가적 노동 사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한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기관 등에 조사ᆞ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가 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원배분 제도임 - 성인지 예·결산이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반영되기 보다는 부가적, 부수적으로 다뤄지고 있음 - 성인지 예·결산에 대한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성인지 대상사업이 적절히 선정·평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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