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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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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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활동지원 종합조사 이의신청 절반 점수 올랐는데, 판정 기준은 '...
중"이라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들었다. 고시는 조사 항목과 배점을 정하고 있지만, 이를 개별 사례에 적용하는 기준은 비 공개 인 셈이다. 이 때문에 절반에 이르는 번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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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00주년 한글날, 제주에서 다시 묻는 지역어의 미래
청주시는 1992년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행정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해 시민의 알 권리를 제도화했고, 이러한 지방의 선도 사례와 사회적 요구는 1996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정으로 이어졌다. 지역의...
서천호 "북한 선전 사이트 개방 우려"…국가보안법 위반 96명 송치 자료...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현행 정보 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북한이 발행하는 신문과 간행물의 공공기관 구독 현황도 논란의 대상으로 제시됐다. 서 의원 측 자료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정된 재판의 기록도 공공기관의 기록물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 제한 요건이 있더라도 비식별화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을 명문화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전반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 조례 제정 목적 명시, 정보공개청구 예외 정보 구체화,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공개대상정보에서 감사ᆞ감독ᆞ검사ᆞ시험ᆞ규제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시킴 -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명시함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함 - 국가안보 관련 국가기관 및 수사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비율을 3분의 1로 상향함 - 안전행정부장관이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함 - 정보공개 청구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함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 기관을 명확히 하고, 국가안보·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외부전문가 위촉비율을 1/3 이상으로 하도록 함 -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교부하도록 규정함 - 안전행정부장관이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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