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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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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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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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주요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록물의 보존과 정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의 회의록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회의록 등은 폐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주요 회의의 속기록 작성 의무화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함 - 시행령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에 대해서만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음 - 이로 인해 실제로 주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원장의 고시에 지정되어 있지 않아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지 않는 사례도 있고, 신규로 만들어진 회의에 대해서도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할 의무가 없어 문제가 됨 - 기록물의 생산·관리와 관련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국회가 이 법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록물의 기록과 보존, 관리 및 활용은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지향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 공공기록물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고 관련 정책도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권위주의 행정의 관성에 따라 기록물의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 - 공공기록물 관리정책을 관장하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회의록작성요건을 강화하여 공공기록의 모본이 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과정을 기록함에 있어 책임자와 담당자를 반드시 명기하도록 하여 공적 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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