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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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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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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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및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한 인위적 정보 증폭 행위를 규제하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정보 유통의 시스템적 관리에 관한 노력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진술 또는 발언'을 포함시켜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 연설ᆞ대담을 하는 때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음악이나 정당 또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녹음기ᆞ녹화기의 사용가능 대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방송이나 방영 내용도 열거식으로 제한이 되고 있어 법 적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녹음기ᆞ녹화기의 사용가능 대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열거식으로 되어 있는 방영ᆞ방송 내용을 삭제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부재자투표 개시시간을 오전 7시로 앞당기고, 허위사실공표가 되는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선무효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후 일정 기간 경과한 이후에 다시 선거에 출마할 때 당선무효로 상실된 그 직을 경력란에 게재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음 - 유권자들은 정확한 정보가 아닌 내용으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어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역행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이 법에 따라 당선무효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당선무효가 된 해당 경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여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예비후보자가 홍보를 위한 명함 및 공약집에 이 법에 당선무효가 된 해당경력은 게재하지 못하도록 함 - 후보자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선거공약서에 이 법에 당선무효가 된 해당경력은 게재하지 못하도록 함 - 후보자 방송연설 및 경력방송, 공개장소에서 비디오 방영, 정당홍보물에 이 법에 당선무효가 된 해당경력은 방영하거나 게재할 수 없도록 함 - 이 법에서 당선무효된 해당경력을 게재한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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