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여 인증 비율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국가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조항을 3년씩 연장하여 사회복지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이거나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 2013년에 출시한 배기량이 2,199시시이고 승차 정원이 6명인 승합형 승용자동차의 경우 다른 승합형 승용자동차와 달리 지방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 범위의 하한을 7명에서 6명으로 낮춤으로써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과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간 연장하고자 함 -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스카우트주관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