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05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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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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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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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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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57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이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가산 징수하고, 지체 횟수 및 기간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리 책임을 높이고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정일영의원 등 12인2026-0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3057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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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붙이도록 하고자 함
이상민의원 등 10인2012-12-07
1913024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이행 및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6인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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