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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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등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해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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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57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이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가산 징수하고, 지체 횟수 및 기간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리 책임을 높이고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정일영의원 등 12인2026-02-27

유사 개정안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붙이도록 하고자 함

이상민의원 등 10인2012-12-07

1913024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이행 및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6인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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