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3-07-31중립

국회,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등 126건의 법률안 재•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배준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농어민에 관한 인지세 면제조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로 하여 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straightnews.co.kr2023-04-03중립

국회,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제정 등 170건의 제•개정 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노인의 심신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의무화하고, 노인 급식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다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 금 노인의...

straightnews.co.kr2023-02-06중립

국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법안' 등 144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대한 인지세 면제의 일몰기한 3년 연장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와 기술이전·대여 세액공제... 하고, 지방자치단체 의 장으로 하여 금 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파양동물을 이용한...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붙이도록 하고자 함

이상민의원 등 10인2012-12-07

1913671임기만료폐기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첩부하도록 하여 국세인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서에 첩부하는 수입인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른 수수료의 성격을 갖는 바, 현행의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서에 수입인지 대신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첩부하도록 함

이철우의원 등 13인2015-01-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