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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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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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명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행사하도록 함 - 지방의회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사무국에 대한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의회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의 원활한 인력교류를 위하여 광역시ᆞ도의회에 지방의회인사교류협의회를 두어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몹시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에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ᆞ도의원에게 보조인력을 두어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ᆞ도의 정무직 부시장ᆞ부지사의 임명시 시ᆞ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의회와 집행부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어 사무직원이 소신있게 의회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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