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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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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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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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를 실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우선하고, 경미한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형벌 폐지와 행정적 제재 수준을 과징금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법에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위임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 부과대상 중 경미한 법 위반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여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내용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함 - 성과공유제 수탁기업의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정?공표하는 “상생협력지수”를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련 지수가 동반성장지수로 통합?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정?공표하는 “상생협력지수”를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수탁기업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시책 마련을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매년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관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 주도록 함 - 사업조정권한의 일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업종에 대한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당 시?도지사 소속으로 사업조정심의회를 둠 -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현행 동반성장위원회만 신청이 가능한 사업조정 신청을 중소기업자단체에게도 허용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그 동안 5개 법률 위반행위 중 위반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 권한을 두고 있었음 -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소극적으로 행사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이 이뤄지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장 등이 사회적 파급효과,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의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임 - 실효성 있는 의무고발요청을 위해 일부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미고발 사건이 고발요청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면서 관련 기업 추가조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청과 공유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확보하지 못하는 자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하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거나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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