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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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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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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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회연대경제, 이제 다시 시작이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이 제정된 이후 다시금 사회적 경제 생태계 및 국민적 시선을 받게 되는 것은... 시장경제이든 사회적 경제이든 간에 무임승차 같은 지원이 아니고, 기업가 정신과 비즈니스모델의 견고함에 달려...
[사회혁신 발언대] 성수동을 걸으며, 다시 뉴욕으로 향한다
처음에는 택시와 차량호출 산업 종사자들을, 이후에는 여러 업종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기업가 들에게... 한국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는 1997년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시작됐으며,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이 제정되면서...
고진석 대표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 장관표창
기업가 부문에서 '자활사업단을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 창업, 전국 최초 생협 물류운송 위탁사업 안착', '전국 최초 SPC 조례 제정 기여 및 예산 확보', '전국 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상임대표 역임,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외연을 확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 - 사회적기업의 목적 및 요건을 명시하여 다양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 - 사회적기업의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업무 중 사회적기업 인증업무를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 또는 재정지원의 적정성 평가업무로 변경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정부 지원에 따른 폐단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이 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여 자생력을 높힐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지원이 필수적임 - 현행법은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매년 감소하여 교육훈련 기회에서 소외되는 근로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임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문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의 성장세에 맞추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임 -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핵심적인 사항임 -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 및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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