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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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교육 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 감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지역특화...
교육 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교육 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 감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지역특화 특성화 고)를 지정해 육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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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일이 만난 사람 기획특집]제97차 지역정책포럼
유·초등 무상 교육 확대와 교육 비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 비를 경감하고, 초·중등 학교 기초학력 보장제로... 둘째, 특성화 중 학교 를 설립해 중학생 단계의 다양한 성장을 지원하고, 특성화고등학교 를 혁신해 시대변화에 맞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중학교의 사회배려대상자 입학전형 입시과정의 부정이 적발되어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등 이들 학교의 파행적인 운영이 드러난바, 해당 제도에 관한 개선이 필요함 - 시행령에 규정된 각급 특수목적학교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국제중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종류를 제한함으로써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성화중?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설립 목적과 맞지 않은 학사운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어 학교교육체제의 개선이 필요함 - 시행령에 규정된 중?고등학교의 유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특성화중학교와 외국어 및 국제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종류를 제한함 - 학교의 유형을 정비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통한 중등교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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