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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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스트레스, 우울 등의 문제와 신체활동 부족 등의 건강 저하에 대응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활동 진흥시책을 개발,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발굴 및 지원하는 것을 제안함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활동현장에서 수련활동은 청소년활동에 지도자와 함께하는 활동으로 일반적인 청소년활동과 동일시하여 사용하고 있음 - 사회 및 학교현장의 수련활동은 자연에서 실시하는 공동체 의식, 협동심을 함양하는 단체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어 동일 용어에 대한 다른 인식으로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수행 등에 있어 많은 혼란을 야기함 - 수련활동의 정의를 학교현장과 일치시켜 정책의 혼선을 개선하고 안전한 청소년활동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제도에 대해 제도간의 연계를 통해 현장의 애로를 개선하고 종합 안전ᆞ위생 점검 및 종합평가의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환류를 강화하고자 함 - 수련활동의 정의를 학교현장과 일치시키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과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통합하여 영리법인 등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신고대상 기관을 수련시설 및 영리법인으로 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계약형태를 고려하여 신고 주체를 주최하는 자에서 주최 또는 실시하는 자로 변경함 - 현장의 업무부담 감소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숙박형등 청소년활동의 운영을 승인하고 수련시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신고를 제외하도록 함 - 숙박형 청소년활동 실시자 등이 참가자 모집시 기존 보험 인증에 추가하여 주최, 주관, 제3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ᆞ고지하도록 함 - 수련시설 종합 안전ᆞ위생 점검시 수련시설이 입주한 임대건물주의 점검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가 실시한 점검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필요시 여성가족부장관이 점검하도록 함 - 종합 안전ᆞ위생 점검 결과 시정조치를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 - 종합평가 사항 시정조치를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시정기간을 정하고 종합평가 결과통보 대상을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자체장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운영중지명령 대상인 시설붕괴, 인명사고,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사고발생시 지자체에 보고토록 하고 운영중지명령 대상에 제3자에 의한 숙박형등 청소년활동 규정위반시를 추가함 -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인증활동시 실시일자를 통보를 의무화 하여 확인점검, 신고제 연계 등 관리체계를 마련함 - 벌칙 중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제한 규정 위반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벌칙 및 과태료조항을 보완함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 관리 미흡과 관리·감독 소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전문인력과 안전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수련활동이 난립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사고의 우려가 높은 청소년활동에 대하여 법률적 규제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큰 충격과 분노를 일으킨 바 있음 - 청소년 안전을 위한 제반여건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들의 사고의 우려가 높은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할기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전력자 등 부적합 자에 대한 청소년 활동 참여를 제한함 - 청소년들이 대규모로 숙식을 하며 장시간에 걸쳐 수련활동을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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