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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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 "조희대, 법 왜곡해 불출석 답변"…국감 증인채택·고발 염두
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거론, "(현행법은) 불출석의 죄를 묻는다"고 강조했다.... 증언 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불출석 답변서를 냈다. 근거로는 국무위원 등 출석...
(이번주 법조 일정) 8월 31일~9월 4일
(횡령) 등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3명 선고(오후 2시 10분) △1일(화) -서울고법, '증거인멸 혐의' 박종준 전 경호처장 항소심 3차 공판(오전 10시) -서울고법,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임성근...
특검, '박정훈 구속영장 청구' 전현직 군검사들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염 소령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김 전 중령에게 징역... 다만 유죄로 인정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에서 주요 증인이 국회의 출석요구 후에 계획된 해외출장이나 병원치료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여 감사가 파행에 이르는 등 증인의 불출석이 문제되고 있음 - 불출석 증인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국회에서의 증언ᆞ감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에서 주요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모욕적인 언행, 불성실한 답변, 거짓증언 등으로 헌법기관이자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고발이나 처벌이 본회의나 위원회 통해서만 가능하고 고발자의 명의가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으로 한정되어 명백한 고발?처벌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의원 또는 위원이 동료의원 또는 동료위원의 연서를 통해 증인?감정인 등에 대한 고발 건을 상정할 수 있고 상정한 의원 및 위원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증인 불출석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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